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용 구제 제도 안내 ✔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을 기반으로한 거래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많지 않는 나라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여파도 적지 않아서 요즘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의 구제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그리고 면책 등에 대한 신용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져 지급불능 상태가 된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3~5년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제 (면책) 받는 제도

정의적 차원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3~5년 정도 성실하게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면제 받으면서 새출발을 하실 수 있게 해주는 신용 구제제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 그중에서도 확실한 수입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등의 신청 자격요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매월 일정한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확실한 소득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변제기간 : 5년 이하

지급불능 : 소유 재산 (부동산, 동산, 예금 등) 보다 < 채무가 많아야 함

※ 기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년 경과 필요

채무총액에서 걸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을거라고 예상 되고요. 특히 개인회생에서 포인트는 일반 근로자나 영업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아무래도 3~5년 가량의 특정한 기간동안 채무금액의 일부이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상환할 수 있는 준비나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재직 상황이나 소득 활동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율의 채무만 분담하면 나머지 채무를 갚아준다는 것은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자료는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이며, 방문하시면 부가적인 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 대한 면책이나 탕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 동의가 없더라도 일반 법률적 구제를 받은 것이므로 원금 상환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장점입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게되었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 중지
• 공직, 의사 등의 자격 유지 가능
• 사채나 사금융도 조정 대상
• 일정한 재산의 보유 가능
• 파산과 달리 낭비나 도박 등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이나 기타 생계비 확보 가능

부가적인 개인회생 단점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진행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보통은 별도의 자문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불가피하게 진행하시는 사례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신용을 기반으로한 신용카드, 신용할부거래, 신용대출 등이 불가하거나 대기업, 금융사 등 회사 내규상 취업제한이 따르거나 하는 경우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100% 환불, 개인회생 신청 방법 안내

채무금액 1천만원 이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진행 불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채무금 정리를 위해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로 개인파산과 면책으로 구분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는 회생과 같지만 일반 개인파산과 면책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책의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변제되지 않은 기타 채무금에 대해서 파산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시켜 파산자의 새출발을 도모하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이후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이라면 법원 전자민원센터 회생파산제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한국신용회복센터 무료상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회복센터 무료상담은 채무금 1천만원 이하, 채무<재산 또는 채무<수입 경우 상담 불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일정 금액을 특정 기간 변제해야하는 회생과는 다르게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회생 이상으로 까다롭고 신용거래 제한이나 승인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파산을 통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개인회생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위 글은 해당업체를 홍보하면서 소정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기로하고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