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내용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고 이로 인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금융경쟁력 또한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개 분야로 산재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발굴하는 일련의 개혁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이 시작됩니다.

 

오는 여름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1년 이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조원 이상 휴면 예금 등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2. 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 권익 침해 사례 개선

 

3. 고령자, 장애인 등 특수 금융소비자 위한 금융 상품 개발(지원)

 

4. 부정적 정보 중심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5.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제약 요인 개선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7. 금융회사 광고 불시 점검, 허위과장 광고 의법조치

 

8. 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 불완전판매행위 시정

 

9. 부당 보험금 지급 지연 행위 시정과 악성 민원 대응

 

10. 카드회사 건전 영업 관행 정착

 

대체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증진 시키기 위핸 개선안들이 많이 보입니다. 1번과 같은 휴면 금융재산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때때로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도 오르내리지만 여전히 많은 재산들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저 권익 보장을 위한 분야들만 있는 것도 있지만 부당한 금융회사들의 행태에 대한 적발 이야기는 단골손님처럼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 이번이라고 크게 다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밀이 따져보면 3번 특수 금융소비자 금융 상품 개발, 4번 개인신용평가 개선, 5~6번 금융소비자 불리한 요인 정비(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개선 계획이겠으나 이마저도 얼마나 제대로 조치가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11. 펀드시장 불법 부당 관행 개선

 

12. 불법 부당 금융투자상품 판매 운용관행 쇄신

 

13. 퇴직연금시장 불공정 영업행위 시정

 

14. 무통장 거래 위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15. 금융거래 제반서류 적정성 점검 및 간소화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17.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18. 금융 민원 및 분쟁처리 시스템 전면 쇄신

 

19. 1사 1교 금융교육 전개

 

20.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대체로 10번대에는 비교적 실질적인 개선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15번 서류 간소화 16번 실비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17번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데 정책이나 현재 상황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큼은 신속하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외 부분들은 소비자 보다는 금융회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눈여겨 볼 점은 20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금융상품 금리나 한도 특징 등은 PC를 통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모아져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시스템)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번 개선 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