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20대 남성 가장 많아, 처벌 규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 금융사기범들이 자신들의 꼬리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할 뿐더러 금융사기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은 오래전부터 금융당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는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 다시말해 대포통장 명의자 또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더욱 강력히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금융사기범들에 대항해 왔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4개월(15년 5월~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2,913명이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11%는 2건 이상의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을 빌려준 명의자 중 65.6%가 남성으로 여성 34.3%에 비해 2배 가량 많았으며 이중에서도 20대가 26.9%, 40대 23.1%, 30대 22.9%, 50대 17.2% 순으로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자 집안의 가장인 남성들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에 많이 노출되었고, 실제로도 양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돈이라도 조금 벌어벌 요량으로 고의적으로 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질적인 금융사기범들이 '취업시켜주겠다' 거나 '대출해주겠다'와 같은 거짓말로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속여왔던 것에 걸려든 피해자 같은 가해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런것이 이번에 대포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적발된 명의 양도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참여자의 72.7%는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으며,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도 36.4%나 있었다고 합니다.

 

몰라서 행한 일이라도 봐줄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 덕분인지 몰라도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기간인 15년 5월~8월의 '월평균 통장 양도인' 수는 지난 14년 5월~ 15년 4월 기간중 월평균 통장 양도인 숫자보다 약 34.6% 감소했고, 2건 이상 양도한 명의자는 46.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근절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의자까지 처벌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 측면에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대포통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악질적인 금융사기범들 또한 어디선가는 또 다른 사기수법을 고안하며 살아숨쉬고 있을 텐데요.

 

이번 금감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여전히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명의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이와 같은 금융사기범들이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주는 틈이 아닌가 싶어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규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 부과 ('13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 사건번호 2012가단50032)

3.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금융거래 제한 조치

4.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

 

특히나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이 민형사상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대포통장을 빌려주어 대포통장 명의인(명의자)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고, 이 경우 최대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해서 월급을 받아도 현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던가, 간단한 이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고생고생 해야하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과 같은 개인에게도 중요한 금융거래에 제한이 최대 12년까지 발생한다면 개인에게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요즘에 은행에서 통장만들기가 까다로와진 이유도 바로 이런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꾸준히 지켜나가야만 또 다른 '나' 혹은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들이 금융사기범들로부터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부터 조심 또 조심 해야 하겠습니다.

 

▶ 대포통장 관련 글 : 대포통장 신고 방법 / 포상금 규모는? (바로가기) 

 

※ 위 포스팅 내용은 금융감독원 자료(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