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금융광고 감시 강화, 대출 광고 규제는?
- 경제/일반경제
- 2015. 10. 12. 19:36
금융당국의 노력 덕분일까 최근 TV에서 대출 관련 광고가 조금은 줄어든 느낌입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다른 루트로 광고 영업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약간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허위 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및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대부업, 저축은행, 투자 등 수없이 다양한 금융업체들의 금융광고와 관련된 사안들을 개선할 예정이라는데 대출광고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혹은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광고는 기본적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보험, 대출(대부업),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개별 금융업권별 협회에 의해 자율규제가 병행되어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사실과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광고하거나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강조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무차별, 100% 등)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융협회에 의한 광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유규제 역시 있으나 마나한 것 처럼 그 취약성이 두드러졌고, 금융감독원의 능력으로는 모든 금융광고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감시 감독 강화 기본방향을 ①예방 ②자율시정 ③일벌백계 3단계로 설정하고 부당 금융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출 광고에서 '무조건', '신불자 가능', '무담보', '무보증' 등 누구나 대출 가능한 것 처럼 오인되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도 TV광고를 통해 많이 듣던 내용이다보니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의 단어들인데요. 특히나 대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TV광고로 하여금 금융취약계층의 과잉 차입을 노리거나 지나치게 대부업을 미화하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처음 인지한 사실이지만 지난 8월부터 방송광고 시간 규제를 통해서 TV광고로는 중요시간대에 대부업 대출 광고가 방송 전파를 타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평일 07시~09시, 평일 13시~22시, 주말(공휴일) 07시~22시 중에는 방송광고로 대부업 광고가 금지된 것인데요. 어쩐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광고에도 대부업이 나온다 했더니 이러한 TV광고 시간 규제로 인해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이던간에 대부업(대출)광고에서 앞으로는 '무조건', '누구나', '무보증', '100%' 등 오해할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TV에서는 대출 광고를 규제했지만 문제는 최근 TV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소화하는 인터넷, 모바일 공간 속 광고 규제가 필요했을텐데요.
이번 규제를 통해서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허위 과장성 광고는 줄이는 한편,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무담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사용하여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인터넷 광고도 규제된다고 하니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규제가 기업과 관련해서는 범칙금이나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현행 관련 개별 금융업법상 조항에 따르면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 대부업은 2천만원, 저축은행은 5천만원, 은행은 5천만원 등 기대했던 것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표시 광고 공저오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고칠부분들은 서둘러 고쳐서 더 이상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