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치 기록
- 보험/보험정보
- 2016. 3. 23. 14:42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9억원이며, 이와 관련된 혐의자는 83,431명으로 전년보다 금액은 증가하였지만 인원은 소폭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5년 보험관련 사기 주요 특징
- 자동차보험 비중 10년전에 비해 큰 폭 감소 (77.6% → 47.0%)
- 생명·장기손보 비중 증가로 최초 과반 이상 차지 (50.7%)
- 허위입원 등 적발증가로 허위사고 유형이 가장 큰 비중 차지 (43.4%)
- 혐의자 점차 고령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 증가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영향을 받아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그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손보의 경우 그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기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생보와 장기손보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체의 50.7%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만큼 많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는 비의료인이 출자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와 같은 유관기관 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입원 등에 대한 적발이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허위사고가 전체의 75.8%, 고의사고는 14.9%, 피해과장사고는 5.4% 순으로 허위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형들은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이중 허위사고는 입원이나 장해, 교통사고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며, 고의사고는 자살이나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이며, 피해과장은 병원·정비공장 등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사기의 관련자들은 50대 이상의 고연령 및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무직 또는 일용직이 25.5%, 회사원 20.1%, 자영업 7.1% 순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험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보험사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에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된 건수는 4,916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손해보험회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이 강화된 탓이라고 합니다.
그중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된 신고 포상금은 총 3,720건에 지급되었는데요. 총 포상금액은 19.8억원으로 건당 평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53만원이었으며 전년도 48만원 보다 약 5만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잘 만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몇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금융범죄(사기)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기방지센터 바로가기)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